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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원자재 공급망 및 원전 협력 강화 추진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10.18(화) 오후, 필리핀 대표단과 함께 방한한 세페리노 로돌포(Ceferino S. Rodolfo) 필리핀 통상산업부 차관과 ‘제2차 한-필리핀 경제통상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양국간 원자재 공급망 및 원전 협력 등 주요 경제·통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로 3년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금번 경협위에서 양측 수석대표는 먼저 양국의 신정부 출범 등 경협 확대의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고, 정식 서명을 앞둔 ‘한-필리핀 FTA’를 양국의 경협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교역·투자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특히, 핵심 원자재, 원전 및 재생에너지, 친환경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원자재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필리핀 핵심 원자재 공급망 MOU’ 체결을 추진하는데 합의하고 세부적으로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에너지 안보와 청정에너지 협력 강화를 위해 원전,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분야에 실무협력 채널을 신설하는 등 에너지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특히 필리핀 원전 재개를 위한 양국의 원전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청정에너지 확대*를 위한 양국의 정책 방향에 대해 공유했다. 양측은 한-필리핀 FTA 정식 서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고, FTA 활용설명회 공동 개최 및 필리핀의 FTA 통합 플랫폼 구축 지원 등을 통해 한-필 FTA를 기업들이 활용해 나가도록 지원키로 했으며, 수출입 검역협상 중인 농산물 교역품목(아보카도 등)도 위험평가 절차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더해, 금형, 농기계, 식품 등 한-필 산업기술 국제개발 협력사업(ODA)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고, 전기차 개발·실증 및 필리핀 노후 대중 교통차량 현대화 사업 등 친환경자동차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측 수석대표는 금번 경협위를 계기로, 양국 경제협력 수준을 한 단계 도약하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양국 기업간 교류와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업 경영애로를 지속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한국과 최초로 수교한 국가로, 지난 70여년간 굳건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양국은 교역액 100억불 이상을 꾸준히 유지해오면서 3백여개 우리 기업이 필리핀에 진출하여 양국간 경제협력에 기여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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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도입, 전년대비 3배 증가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환경부(장관 한화진)과 공공부문의 저공해자동차(무공해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2021년 구매실적과 2022년 구매계획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차량을 일정비율 이상 저공해차(친환경차)와 무공해차로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공공부문 의무구매·임차제를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연간 실적을 공동으로 공개하고 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의무구매·임차 대상 609개 기관*에서 총 7,458대의 신규 차량을 구매·임차했고, 그 중 73.8%인 5,504대가 무공해차로 확인됐다. 이는 2020년 1,806대 대비 1년 만에 약 3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무공해차(전기·수소차)를 포함한 저공해차는 전체 7,458대 중 90% 이상인 6,927대(친환경차 6,805대*)를 차지했으며 2020년 6,060대 대비 14.3% 증가했다. 기관장 차량으로 전기·수소차를 운용하는 기관은 120개로 2020년 39개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기관별로 살펴봤을 때, 의무 구매임차 대상 609개 기관 중 2021년 저공해차(무공해차 포함) 의무비율을달성한 기관은 510개로, 2020년 422개 대비 20.9% 증가했다. 달성률 또한 2020년 69.3%(422/609)에서 2021년 83.7%(510/609)로 크게 개선됐다. 환경부는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 99개 중 지자체·공공기관 74개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가 올해 의무구매·임차제 적용대상 기관 769개의 전체 차량구매‧임차 계획을 조사한 결과, 총 6,538대로 나타났다. 이 중 저공해차가 96.2%(6,290대), 무공해차가 84.2%(5,510대)에 달해, 공공부문 전체가 의무구매·임차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의무비율에 미달하는 계획을 제출한 55개 기관에 보완을 요청하고,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공부문의 전기·수소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현행 80%인 전기·수소차의무 구매비율의 상향을 적극검토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올해 하반기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의무구매·임차제의 확산을 위해 관계기관에 적극 알리고, 동참을 요청한 결과, 2021년 실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다”라며,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와 ‘2030 무공해차 전환100 운동’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무공해차 전환도 가속화시키겠다”라고 말했다. 박재영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은 “특히, 금년 1월부터 시행중인민간 부문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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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자동차 연비아카데미」, 올해는 친환경자동차 중심으로 개최▲서울대학교 송한호 교수가 전과정평가(LCA)기반 자동차 환경성 분석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 이하 ‘공단’)은 5월 25일(수) 충북 진천에 위치한 자동차연비센터에서 자동차 관련 종사자 및 예비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내 친환경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한 「2022년 자동차 연비아카데미 (이하‘연비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6년차를 맞이하는 연비 아카데미는 2017년 자동차 제작사/수입사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다양한 커리큘럼 개발과 함께 관련학과 대학(원)생으로 교육대상을 확대, 2021년까지 총 282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올해는 특히 온라인 139명 / 오프라인 24명 등 전년대비 160% 이상 증가한 163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여 참가자들의 높아진 관심을 볼 수 있었다. 최근 국제 유가 급상승에 따른 연료비 부담으로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친환경자동차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여 금번 연비 아카데미는 고효율·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산업 전환 대응을 위한 관련 종사자 및 대학(원)생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편성했다. 또한, 산업연구원 전문가 및 서울대 교수를 연비 아카데미 강사로초청하여 친환경자동차 분야에 대한 최신 정책 및 산업동향과 자동차 전과정평가(LCA)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공단 노경완 연비센터장은 “이번 연비 아카데미가 자동차 산업계와 예비 전문가들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전력기반 자동차산업에 대응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